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29일 인천국제공항 봉환식…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 연예기획사,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