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중대본 회의…“내년도 규모 조속히 확정, 연초에 채용되도록”
“복귀 전공의 늘고 있어…동료·환자들 생각해 결단 내려주길”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 제재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IT 외화벌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등 관여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조치…국제사회의 제재망 더 촘촘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29일 인천국제공항 봉환식…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 연예기획사,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















